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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자문회의

2019-08-08
국민경제 자문회의

-일본의 조치는 승자 없는 게임, 하루 속히 철회해야 할 것

-이번 계기로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해야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할 단기대책부터 경제활력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이제민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주상영 거시경제분과 의장, 조대엽 민생경제분과 의장, 이근 혁신경제분과 의장, 송의영 대외경제분과 의장 등 20명의 자문위원 및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18명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더해지고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 이라고 언급하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일본의 주장과 달리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17위)이 일본(36위)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어떻게 변명하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고견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은 지난 2차대전 이후 세계적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하여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이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선진국이 된 것은) 일본에게 있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 볼 수 있고, 지금 아베의 일본은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제민 부의장은 “첫째로 경제 쪽 대책은 통상전략을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둘째 산업정책을 살펴보아야 하며, 셋째로 거시경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며 “오늘 주제는 대체로 이 세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고 인사말을 맺었습니다.


본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며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경청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다”라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라며 고견을 전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19.8.8(목)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 전문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