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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

2019-07-16

지금 이낙연 총리님은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이 총리님은 지난해에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이달까지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하여 합계 24개국을 순방하게 됩니다.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 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 함께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섭니다. 제가 어제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과 같습니다.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와 총리가 함께 정상외교에 나서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외교를 나누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글라데시는 1억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서남아시아의 주요국입니다. 올해까지 제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인데, 총리가 아세안 국가가 아닌 방글라데시를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신남방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지난 4월 저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이어 이번 총리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카타르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동국가로서 경제 협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난해 저의 UAE 방문에 이어 중동지역에서 균형외교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총리의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 주기 바랍니다. 정상급 외빈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더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