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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2019-07-15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 과거사 문제 경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 역행하는 일 

- 일 정부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키는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압박에 대해 재차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804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사 문제를 '주머니 속 송곳'에 비유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켰다"며 "이는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일본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면 될 일"이라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에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한 뒤 "국민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