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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순방, 두 번의 연설로 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유럽의 사례들

2019-06-18



- 문재인 대통령, 순방 중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위한 교훈으로 북유럽 사례 언급 
- 접경지 환경문제 공동 대응, 스웨덴의 핵 포기 등은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포럼 연설과 스웨덴 의회연설. 핵심은 무엇이고 북유럽의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 기사를 통해 연설 내용은 알려졌지만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해외 학자의 분석을 소개해 드립니다.

브뤼셀 자유대학교 유럽학 연구소의 한국석좌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 Ramon Pacheco Pardo 교수는 NK NEWS 기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중 이뤄진 두 번의 연설에 대해 풀이했습니다. 'Moon in the Nordics: a Northern European example for Korean peace?'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파르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 북유럽이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대통령이 오슬로에서는 '국민을 위한 평화' 를, 스톡홀름에서는 '신뢰'에 대해 말했다면서 연설에서 언급한 '접경지의 환경문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스웨덴의 핵 포기'등이 한반도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파르도 교수는 북유럽의 사례가 한반도의 화해에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공동의 환경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파르도 교수는 환경위협에 대한 대응은 평화 프로세스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북한의 환경 악화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파르도 교수는 북한의 환경 문제는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측에 산업시설이 들어서면 심해질 것이기에 공동대응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연설에서 언급한 동독과 서독의 '접경위원회'(1973년에 의결되어 동독과 서독 경계선 상의 자연재해, 환경오염등에 대해 공동 대응한 위원회) 가 남북한의 환경 문제 대응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스톡홀름 연설 중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가의 사례로 스웨덴을 언급했다면서 "스웨덴과 북한은 공통점이 없지만 더욱 중요한 지점은 스웨덴 정부의 그 같은 결정(핵 포기) 으로 신뢰가 창출되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연설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오슬로 포럼 연설 전문보기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495
(스웨덴 의회 연설 전문보기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