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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2019-06-15


- 한-스웨덴 수교 60주년 기념, 새로운 미래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협의

- 혁신성장 구현, 포용사회 건설, 한반도 평화, 글로벌 이슈 협력 등

-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상징인 쌀트쉐바덴에서 한국의 ‘사회적 대화’의 미래 논의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각 15일 오전, 스테판 뢰벤(Stefan Lofven) 총리와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와 유럽 등 지역 평화·번영, 글로벌 이슈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된 역사적인 “쌀트쉐바덴 협약”이 체결된 장소입니다.


쌀트쉐바덴 협약은 1938년 세계 대공황과 맞물린 최악의 노사관계 속에서 스웨덴 ‘노조연맹’과 ‘사용자연합’ 양측이 체결한 것으로, 노사 간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스웨덴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문 대통령과 뢰벤 총리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간 우호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며, 이번 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상호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스타트업, 과학기술, 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혁신적 기술과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춘 스웨덴과 혁신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한국이 함께 협력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국 스타트업 기업들간 협업의 장이 될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2020년에 스톡홀름에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orea Start-up Center)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현지 혁신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을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 정상은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국 과학자간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청정대기 등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이전 및 경험공유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 및 성 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스웨덴 정부의 복지 및 성 평등 정책에 대해 뢰벤 총리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설명과 함께 스웨덴 정부가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진솔한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데 고마움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스웨덴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뢰벤 총리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 향후에도 남·북·미간 신뢰 구축 진행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 개발 등 글로벌 이슈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국제 사회에서 민주주의 증진, 분쟁 전후 여성인권 보호,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세계적인 빈부격차 해소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뢰벤 총리는 정상회담 개최 전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 정원을 함께 산책하면서, 한국에서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문화’ 정착을 주제로 환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국정 비전을 언급하고, 뢰벤 총리로부터 노사 간 신뢰 구축을 통해 상생의 문화를 정착한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 및 통합의 경험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1930년대 당시 첨예한 노사 갈등을 극복하면서 체결한 ‘쌀트쉐바덴 협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며 지난 80년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건설해 온 스웨덴 사례가 우리 노사 간 대타협과 포용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 목표 실현에 큰 교훈과 영감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3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가 서명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 분야 협력 MOU’, ‘산업협력 MOU’, ‘방산군수 협력 MOU’ 입니다.


다음은 정부 간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입니다.


- 한-스웨덴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 분야 협력 MOU :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설치, 스타트업ㆍ스케일업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 협력 등

- 한-스웨덴 산업협력 MOU : 미래차, 바이오, 신소재 등 유망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정책·기술교류 강화 및 고위급 산업협력위원회 설치

- 한-스웨덴 방산군수 협력 MOU : 방산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 증진 및 방산군수협력 공동위 구성


서명식 후 양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문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한-스웨덴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전문>


구 모론!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국왕님과 뢰벤 총리님, 스웨덴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빈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 한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은 국민의 힘으로 독립과 경제발전, 민주주의를 이뤘고, 새로운 100년을 맞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정치문화, 안정된 노사관계, 세계적 수준의 혁신 경쟁력과 복지제도를 갖춘 스웨덴은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스웨덴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오늘의 스웨덴은 여기 ‘쌀트쉐바덴’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신뢰와 상생의 문화가 싹튼 역사적인 장소에서 뢰벤 총리님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전 가진 총리님과의 산책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총리님은 스웨덴의 발전과 통합을 이끈 노조와 기업, 국민과 정부 간 신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해 오신 총리님으로부터 사회적 신뢰 구축의 경험을 배웠고,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도 혁신과 포용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노사정이 함께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체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쌀트쉐바덴에서 시작된 사회적 대타협이 스웨덴의 성숙한 정치와 문화를 만들었듯이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형 대화와 타협, 성장의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역내 평화와 번영 증진, 글로벌 이슈 대응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혁신성장의 활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혁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성취는 놀랍습니다.

양국은 과학자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노르딕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은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및 혁신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년에 스톡홀름에 설치되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는 양국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양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G 통신장비, 바이오 헬스, 친환경차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양국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탄소 융복합 소재 산업, 사물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쌀트쉐바덴 협약을 이끈 ‘페르 알빈 한손’ 총리는 “좋은 집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하고 도와준다.

이런 ‘국민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특권 상류층과 저변계층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계가 겪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배웁니다.


오늘날 스웨덴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체계를 갖췄습니다. 

인권, 사회적 평등,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며 갈등을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국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성평등과 가족정책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분야 정책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셋째, 양국은 역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우방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지금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반도 특사를 임명하고 남·북·미가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총리님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와 인권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새로운 미래 60년을 여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확신합니다.


총리님께서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한국이 이번에 받은 환대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왕님과 총리님, 스웨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탁 소 뮈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전문>


- 우리 측 기자 : 두 분 정상께 각각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 빡빡한 일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중립국인 스웨덴에서 신뢰와 대화를 강조하신 어제 의회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북미 간에 친서를 포함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남북 간에도 그런 비슷한 일련의 접촉이 좀 있었던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의회 연설에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했던 영변 핵 폐기 등보다 더 진전된 안을 북한이 제시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은 서울, 평양, 판문점에 대표부를 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총리님의 조언,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938년 바로 이곳에서 맺어진 쌀트쉐바덴 협약에 대한 모델을 한국도 희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한국이 어떤 점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군사적 핫라인까지 포함한 모든 연락망이 단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들어와서 남북 대화가 재개된 이후에는 남북 간에 다양한 그런 경로로 소통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미 간에는 다 보도를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양국 정상이 여전히 상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면서 또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구체적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 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직 저희가 알 수 없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스테판 뢰벤 총리 : 한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 왔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님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또 지금의 외교 노력의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웨덴은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주요 행위자는 남과 북,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미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행위자들에 대해 저희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쌀트쉐바덴 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스웨덴에게 있어서 전통으로서 대통령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대통령님의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는 비전과 쌀트쉐바덴 협약은 대단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용성을 통해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식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사회적인 파트너가 노동시장에서 강력한 모델을 가져갈 수 있을 것, 두 사회적 파트너가 동등하게 협력을 할 수 있으려면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이 바탕이 됐을 때 혁신을 추구할 수 있고 상생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회가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보장이라든가 노동법 등을 통해서 토대를 마련해서 사회 파트너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고 생각하고, 이 같은 주요한 구성요소가 있음을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으며, 한국이 자신의 모델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 스웨덴 측 기자 : MOU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양국 간에 무역에 있어서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대통령님과 총리님께 모두 질문 드리겠습니다.


◎ 스테판 뢰벤 총리 : 무역과 관련해서는 늘어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또 협력도 증진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수치로 몇 %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고, 한국과 스웨덴은 산업에 있어서 기업들이라든가 그 구조에 있어서 혁신적인 국가라는 점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순위가 대단히 높은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또한 스톡홀름에서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곧 출범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또 서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작년도 한국과 스웨덴 간의 교역액은 29억 불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양국 간의 투자액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만하지 못합니다. 양국은 교역과 투자를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능력, ICT 능력, 과학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중견국가로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서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내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선도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