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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19-05-20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습니다.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5월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EU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품질 관리기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산 의약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