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정태호 일자리수석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 관련 브리핑

2019-05-19
정태호 일자리수석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 관련 브리핑

최근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과 분석, 또 걱정, 관심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기자들도 많은 질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 상황에 대한 총론,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2018년 보다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의 성과도 있고,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고용 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고용 관련 정책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입니다. 올들어 취업자 증가수가 2월에 26만, 3월 25만, 4월 17만 여명입니다. 2018년과 비교해보면 획기적 변화입니다.


국내 주요 기관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는 약 10만~15만명 이었는데, 지금 예측도 뛰어넘고 있습니다. 고용률 면에서는 2018년 -0.3% ~ -0.1% 에서 올들어 -0.1% +1% 사이 걸쳐있어 개선의 가능성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증가수가 평균 30만~ 40만명 정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수도 매달 50만명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세대인 청년세대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취업자수 증가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 이 두 분야가 쌍두마차가 되어 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약 10만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제2벤처붐과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의 결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설 법인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취업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평균 15만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점을 둔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 감소를 주도했던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 일자리 상황 많이 개선되는 듯 합니다. 시간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있다고 보고요. 숙박업 취업자도 마이너스에서 올들어 플러스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영업 제조업의 취업자수 감소 현상이 전체 고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자리정책의 핵심 방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계획된 공공분야 일자리정책을 차진없이 추진합니다. 민간이 해결 어려운 분야로 정부가 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서비스, 노인 일자리 이런거죠.


민간 일자리정책은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제조업 활력 강화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고 스마트공장 중심 중소제조업 혁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신산업 신기술 중심으로 한 제2벤처붐 혁신산업 선도사업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작년 말 소상공인 자영업 성장 정책 만든 바 있습니다. 성과 나오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이 정책을 함께 만들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매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2 제3의 광주형일자리,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확산시켜나가야 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6월 이전에 한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그자체로 민생이면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수단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