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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2019-04-22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를 총결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순방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앙아 3개국 정상으로부터 우리 신북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130억 불 규모 24개 프로젝트의 수주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중앙아 진출 확대 전망을 높였습니다. 

셋째, 독립유공자 유해를 봉환하고, 30만 고려인 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3개국 정상들 모두로부터 신북방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셨고, 신북방정책이 본격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했습니다. 지난 3월 동남아 순방을 통한 신남방 외교에 이어, 우리 외교의 실질적 지평, 그리고 시장 확대를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중앙아 3개국 정상은 신뢰를 바탕으로 매우 긴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빼고 모든 일정에 동행하셨고,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브로맨스 수준이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도 헌화 행사를 제외하고 모든 일정에 동행했고, 특히 수도로부터 500km 떨어져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건설한 30억 불 규모의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에 동행하고, 별도 친교 오찬도 가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공식 국빈 일정 외에 도착 당일 숙소에 와서 예정에 없었던 차담을 가졌고, 오늘 비즈니스 포럼에도 총리만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같이 총리와 참석하고 계시고, 오후 6시에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과도 별도 면담과 친교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과 이들 정상들 간 우의와 신뢰는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의 190개 수교국 중 네 번째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 나라로서, 이제 중앙아 내 우리 신북방정책 거점국가가 될 것입니다. 


3개국 정상 모두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고 싶다고 하면서, 한국식시스템 전수를 강력 희망했고, 이 역시 신북방정책을 추동하는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이번 순방을 통해 중앙아 3개국과의 실질 협력 기반이 강화되었고,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 24개 프로젝트(투르크메니스탄 5개, 우즈베키스탄 15개, 카자흐스탄 4개), 13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20억 불, 카자흐스탄에서는 32억 불 수준에 상당하는 협력 사업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중앙아 3개국 정상들은 공히 한국을 최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삼아,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방문 현장에서 앞으로도 키얀리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과 추진하고 싶다고 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등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고 에너지, 석유, 화학, 광업, 교통·물류, ICT, 의료 등에 걸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우리와의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한국의 표준을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의 우수 대학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더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양국 정상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무인기를 포함한 방산 분야 사업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은 양국 간 대규모 신규 협력 프로그램인 ‘Fresh Wind’를 통해 양국이 인프라, 에너지, IT, 농업,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의미 있었던 성과는 이번에 순방한 3개국 모두와 정부 차원의 협의 채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점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비즈니스협의회’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경제공동위 실무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고 경제 협력을 더욱 활성화 하는 방안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양국 간 ‘장관급 공동위’를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잘 검토해서 신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질협력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과 3개국 정상들 간 서로의 진실한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이번 순방 계기 이역만리에 잠들어 계시던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시고,

중앙아 3개국에 계신 30만 고려인 동포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계봉우·황운정 지사 유해 봉환식은 해외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최초의 봉환 행사였습니다.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고국은 해외 독립유공자들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인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알마티를 방문하여 고려인 동포들을 격려하였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으로부터 800여 명의 고려인 무국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답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한-우즈베키스탄 합동 문화공연을 보고 감격에 겨운 고려인 출신 비탈리 펜 주한대사의 눈물과 3박4일의 일정으로 형제애를 나눈 문 대통령의 펜 대사에 대한 포옹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립세계언어대학’을 방문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한류의 힘, 문화의 힘, 그리고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미래세대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학’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방문한 ‘369 유치원’은 한국형 유아교육시스템을 도입한 장애․비장애 어린이 통합 유치원으로서 보건·의료 및 유아교육 분야에서 한국형 모델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 방문은 우즈베키스탄 영부인이 동행하면서 독립에 기여한 고려인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순방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신북방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며, 신남방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우리 외교의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