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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순방의 경제적 성과 관련 주형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2019-04-20

- 경제 기술 협력하고 싶은 첫 번째 나라, 한국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총 120억 달러 수준의 프로젝트 제안

- 협정 및 MOU 등 총 22건 체결

- 우리 산업의 시장 다각화와 혁신성장 노력

- 신북방정책의 이행 본격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만나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9일 가진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10억 달러씩 교역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꿈꾸고 있다.”라며 에너지, 인프라, 교육, 의료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길 원한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경제 기술 협력을 하고 싶은 첫 번째 국가로 단연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며 플랜트, 발전소, 병원, 교통‧인프라, 교육시설 등 120억 달러 수준의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경제특구를 준비 중인데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모델로 삼고 싶다.”며 한국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은 산자부 장관이 중심이 된 경제공동위 워킹그룹을 만들어 3개월에 한 번씩 양국 간의 주요 관심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직접 보고받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주요 추진 사업의 사업성 검토, 실무협의를 통한 사업 내용 구체화 등을 논의하여 프로젝트의 투자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수주를 추진 중인 플랜트와 인프라 사업 역시 경제공동위원회 워킹그룹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MTO 프로젝트, 부하라 석유가공플랜트의 현대화 및 재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랜트‧인프라에 대한 협력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농기계‧식물검역‧합성섬유 등 전통산업, ICT‧5G 등 첨단산업, 방위산업, 의료클러스터 협력, 그리고 e-Health케어‧금융‧문화유산 등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e-Health케어와 관련해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인하대 원격협진 시연을 우즈베키스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시청하여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의료시스템의 표준을 한국시스템에 맞추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경제공동위원회 워킹그룹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양국 정부는 투자환경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 임석 하에 <한-우즈베키스탄 FTA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보건의료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등 MOU 및 협정 7건, 그 밖에도 14개 정부 주도의 MOU가 별도로 체결되었고 기업 간 다양한 협정도 맺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출입은행-투자무역부 협력 프로그램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국빈방한 계기에 5억 달러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한국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 기금을 활용해 화학연구소, 종합병원, 공과대학, 의과대학, ICT데이터 센터 건립, 지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등을 후보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기존 EDCF 외에 수출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체결을 계기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점 추진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는 중앙아 지역에서 신북방 경제협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190개 수교국 중 네 번째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우즈베키스탄과 다방면의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기업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번 중앙아 순방은 신북방정책의 이행을 본격화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신북방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위한 시장 다각화 노력이자, 전통산업, 첨단산업, 서비스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적극적인 해외시장 확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그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중앙아 최대인 3천3백만 인구, 시장개방 노력 등을 감안할 때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통해 신북방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앞서 말씀드린 성과를 얻은 것은, 무엇보다도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관계를 진정한 형제국가로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