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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관련 서면 브리핑

2019-04-19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양국관계 발전, 실질협력 증진, 한-중앙아 지역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6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90개 수교국 중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지금까지 인도, 인도네시아, UAE 세 나라였는데,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한국의 네 번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사람 중심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며, 에너지, 인프라, 5G, 보건의료, 교육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즈베키스탄 2년 전 대학진학률이 9%였다. 하지만 지금은 20%이고 앞으로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교육을 통해 성장한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교육으로 인해 성장한 인적 자원이 한국경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인재 양성을 통한 성장 방향은 앞으로 훨씬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2018 양국 교역액은 수교 이래 최대치인 21억불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액 차이가 상당하다. 앞으로 호혜적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한-우즈베키스탄 FTA가 추진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 18만 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약 1천 명이 무국적자로 거주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살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 나갈 때는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미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고려인들의 국적 문제를 우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 양국은 최고의 협력단계에 와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인기 도입 추진 중이라 알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고,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 비핵화 지대 조약 체결을 주도한 국가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지혜를 나눠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중앙아의 평화를 위해 정상회담 개최 등 대화와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한번 시작된 길이기에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며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평화를 기반으로 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답했고, 문 대통령도 이에 적극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 대통령의 헌신적 노력을 잘 알고 있고, 세계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부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으로 ‘형제의 나라’가 된 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행정 분야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제2, 제3의 이동욱 차관’이 나와 양국 간 우호적 관계의 상징이 될 것이며, 이는 한국 기업과 국민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주요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정부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대상이 될 것입니다.


2019년 4월 19일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