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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2019-02-15



- 국정원·검찰·경찰 성과 점검&향후 과제 및 이행 방안 점검 

- 문재인 대통령 개혁의 법제화‧제도화 강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것처럼 될까 두렵다” 


오늘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왔던 권력기관의 개혁, 즉 국정원·검찰·경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의 성과를 총괄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각 기관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 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5506]


국정원·법무부·검찰·경찰 공통의 성과는 각 기관 외부전문가와 기관 내부의 합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도 있는 개혁을 추진해왔다는 점입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라며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개혁위원회별 성과보고에 이어, 각 기관의 개혁추진 방안과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정원은 개혁조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정보위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입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 계류중인 점은 언급하며 각 법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입법화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민주․인권경찰 구현, 경찰수사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보안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을 위한 입법 등 후속 절차 조속히 추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습니다.”라며 확실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은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