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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

2019-01-08
국무회의 모두발언

2019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국무회의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각별한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여 부처 전체가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강조할 점은 그 성과는 보고서 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습니다.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의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해 주길 바랍니다.


정책마다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부터 각 부처의 장·차관까지 한 팀이 되어 함께 마음을 합쳐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입니다.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입니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깁니다.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정보의 유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그래서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 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 가운데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됩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