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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관련 김현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2018-12-26



참고로 제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입니다. 그래서 간사로서 오늘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본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서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 경제정책회의 등 5개 분과회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로서 김광두 부의장을 비롯한 16분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제가 참석을 했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정부위원이시지만 오늘 법사위와 환노위가 있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참하셨습니다. 


김광두 부의장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김 부의장은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이며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추진과제로 사람, 기술, 거버넌스의 세 가지 분야에서 6대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6대 과제는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또 하나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이고,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기술 선택과 집중,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플랫폼 정부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산업별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 학계, 노동계, 정부 간 대화채널을 구축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전체적인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코멘트하였습니다. 


한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산업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회와 유인으로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혁신 유인의 제공을 위해 경제구조와 법제도를 확립해야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에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오찬 후 간담회에서는 다른 민간위원들의 정책제안도 있었습니다.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는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천주체로 기업을 강조하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원가주도형 성장 및 투자주도형 성장을 넘어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점에서 <사람중심 혁신 기업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김기찬 교수는 기업가 정신과 직원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업이 혁신하며,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모델 구현을 위하여 3가지 정책방향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하나가 사람중심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가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한 기업 대화채널 구축이며, 마지막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박혜린 위원, 이 분은 옴니시스템 대표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박혜린 위원은 사람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은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 중심의 지원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하고 계신 류영재 위원 또한 사람중심경제 및 사람중심기업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 먼저 사회책임, 사람중심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투자 패러다임과 투자 방법론 등이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교육·금융·공공부문의 개혁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진정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방송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환 위원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