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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2018-12-20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①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③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④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下,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⑤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JSA 內 합동근무초소를 운용하고,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확대하는 등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하고 DMZ 內 모든 GP 철수와 관련한 협의를 추진하되, 감시공백 보완 및 대비태세 유지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 ’19.2월)하여 공동유해발굴을 본격적으로 추진(’19.4.1.~ 10.31.)할 계획과 함께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제작하여 배포(’19.1월)하는 등,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병 휴가・전역여비, 유급지원병 보수 및 당직근무비를 인상하고, 육군 전방부대 등에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는 등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도 담겨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과 조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여러분께 국민들을 대신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 올 한 해 펼쳐진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 2019년 한반도 평화시대로 나아가는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방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8.2%,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문재이 대통령은 군이 무거운 책임가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하여 기울여주기 바란다.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