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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2018-12-18



"농촌,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이어 오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핵심 국정과제 성과와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019년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발표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확대’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농식품부는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노고가 아주 많았다며 "올해는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졌고, AI 발생 건수도 작년에 비해 94%나 감소했습니다. 농식품부가 크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치하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흡했던 부부도 있었다며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세계화 에서 개방화가 이뤄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또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도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있다.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 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및 발표자료>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