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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2018-12-18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pdf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여러분, 특별히 함께해 주신 관련 업체,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모두 반갑습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간사님, 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함께해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산업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온 국민의 땀과 눈물이 모여 기적 같은 산업발전을 통해서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초로 6천억 불 수출을 달성하고, 세계 6위 수출 강국 자리를 지켜서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국민, 기업, 노동자들의 땀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미-중 무역분쟁 등 급격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조정 문제 등에 맞물려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세계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우리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 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이 직면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 성장을 산업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의 중심 산업이 무너질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해 준 것은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 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다양하고 튼튼한 제조업 기반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주력산업을 되살리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산단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재도약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에 맞춰서 장기 전략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민과 기업에게 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우리 사회의 담론으로 삼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마련해야겠습니다.


정부 조달, R&D, 금융, 교육 등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과 민간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연계 활용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국회, 기업 관계자, 관계 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도 한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동자, 기업, 지자체, 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부품협력사에 총 1조6,700여억 원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인 동신모텍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생산하는 협약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혁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자동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혁신은 근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산업발전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이 모두 선두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