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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 교육부 업무보고

2018-12-11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 교육부 업무보고

- 첫 업무보고는 대한민국 교육부 ‘혁신적 포용국가' 의 첫걸음은 바로 '교육' 임을 강조했습니다 

- 업무보고 직후 직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과 교사들의 처우, 소규모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도 세세히 질문했습니다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에는 교육부와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를 강조하며 "그 첫 출발이 바로 '교육'" 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것" 이라고 전제하며 교육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 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으로서 구체적인 것 보다는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 말하고 싶다" 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 입시, 또는 회계 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분야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처 혁신과 교육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시정,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넓혀 자정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한글, 수학, 영어에 대한 국가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대통령은 세종청사 교육부 5층에 있는 교육복지정책국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나타나자 직원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직원들의 휴식공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멀리서 대통령을 바라보던 직원들에게 가까이 오도록 권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유아교육정책과가 요즘 유치원 문제 등을 다루고 하는 곳인가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은 제대로 못 돌보시는 것 아닙니까?"


걱정하는 대통령의 말에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두 달 전부터 가정을 내팽개치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권 과장은 "그래도 많은 국.과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치원 3법과 시행령 조치 과정,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세세하게 질문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립 유치원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유은혜 부총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 컨설팅과 회계 인력 지원을 해 줄 것이며 교사들 처우개선 문제도 챙기고 있다." 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첫 업무보고를 교육부에서 하게 된 것이 매우 의미가 크다" 고 강조하며 교육부 직원들의 노고와 따뜻한 환영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뜨려 하자 다른 사무실의 직원들이 나와 대통령의 저서에 사인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사인을 해 준 후 한동안 휴대폰 사진 촬영에 응한 후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위해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