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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2018-10-04

일자리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조업 현장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전에 SK하이닉스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자리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서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서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화, 무인화, 또 고용 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오늘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기업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또 바이오 헬스, 이렇게 5개 분야에서 대해 민간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140여개 프로젝트를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경제의 도약과 또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입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규제혁신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최근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민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유특구에서 신속 (안 들림), 또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해당 신산업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은 품질 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직장을 찾는 청년들이 신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일하는 보람과 보상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희망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희의 진행은 우리 부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