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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상회담·비핵화 관련 브리핑

2018-09-20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비핵화 분야의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우리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를 할 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 정착 문제가 세계인의 문제,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외교적 측면, 특히 한미 공조와 한미 간의 협력 문제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해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어내는 중이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을 하고 북미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북한하고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다음 주 UN총회 계기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초청하고 그다음에 실무 협상을 비엔나에서 갖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뿐 아닙니다.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도 일제히 환영을 표하면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비핵화의 본격적인 진전을 기대하였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2008년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비핵화 분야의 진전, 비핵화 협상이 지난 2월 달에 평창올림픽 그리고 3월에 특사 방북, 이어서 4월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서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진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에 있던 이 상황에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북한과 미국 양측의 대화가 물꼬가 다시 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양선언하고 그리고 미국 쪽 성명을 잘 읽어보면 양측이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와 평화 정착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분명히 엿보입니다. 작년 이즈음에 군사적 옵션까지 이야기하던 데 비해서는 엄청난 진전입니다. 여러분도 잘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부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UN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있을 수도 있는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평양회담과 평양공동선언 이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항상 설명을 해왔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 간의 진전을 가져오는 데 밑받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반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회의도 있었습니다. 남북 간 먼저 한다고 해서 어떻게 비핵화로 가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보셨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작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보면 큰 성과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다시 미국한테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처음에 4월27일 날 우리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겨주려고 할 때,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6월12일 이후에 교착 상태가 있었는데 그 상태를 다시 또 하나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는 실질적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판문점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의지를 확인하고 실천적 조치를 이야기 할 때, 전 세계로 생중계 되었던 TV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이 정도로, 그것도 최정상급에서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또 동창리 엔진시험장하고 발사대 폐기는 이미 북미 간 합의되었고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라고 하지만 미국이 그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꼭 참관단을 받아들여달라고 이야기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이것을 북한 자체적으로 해버리면 사실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 확인할 길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요구도 이번에 수용을 했습니다, 북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룬 성과는 적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어제는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1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이후에 25년 동안 북한이 불가역적으로 핵 폐기 조치를 하겠다고 어떤 급에서든지, 정상급은 물론이고 어떤 급에서든지 말한 적 없었습니다. 물론 <9.19 공동성명>의 내용은 아주 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짧다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9.19 공동성명>으로 갈 때까지 시간은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실무급에서 협상하는 데 2년 이상이 가서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로 막 바로 달음질치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는 사실은 과거에는 쉽게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상급에서 톱다운 방식의 효용도 이번에 증명도 좀 됐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북한이 불가역적인 폐기, 영변시설에 대해서 불가역적인 폐기를 갖다가 이야기한 만큼 이제 앞으로 있는 각종 외교적인 절차를 통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들은 것만 해도 내용이 많습니다. 북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상응조치,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쪽에서는 동창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영변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서서히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상 할 때입니다. 


남북미 정상들이 큰 틀에서 갈 길을 정했다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채우는 것은 협상단이 해야 되는 것이고, 협상단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다시 올라가서 그 문제가 정상들이 동의를 해 주는 형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의 역할이 이 속에서 어떨 때는 의심을 받기도하고, 어떨 때는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유는 대개 이런 이유였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자신들이 핵무장을 하게 된 이유에는 미국의 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들은 미국하고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는 그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식의제가 됐습니다. 외교장관이 북한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남북미가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하면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협상이 되기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고 그럴까 아니면 기반을 만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역할이 지금까지 징검다리 내지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단계도 필요하다면 그 단계뿐 아니라 그 다음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양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미측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급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앞으로는 속도감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9월 달에서 10월 달 넘어가면서 많은 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상급에서 다시 한 번 협의가 있을 것이고, UN총회 계기에 장관급이라든지 심지어는 저급까지 해서 협의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협상을 한다면 아주 좋은 진전이 될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저희 외교부 그리고 정부는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와 이 기회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을 그런 중대한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