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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2018-09-06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이제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개최 

- 포용국가 위한 3대 비전과 9가지 전략 추진 


우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포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하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 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 2017.12.21.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2018.2.1.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8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이달(9월)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길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포용국가전략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입니다.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위한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심화와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3가지 비전과 9가지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3대 비전과 9대 전략] 

✔사회통합강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사회혁신능력 배양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큰 세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 걱정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둘째,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셋째,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성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입니다.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앞으로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의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사회정책들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조정․협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부총리 및 관련 부처 국무위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국회 주요인사 등이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