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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18-08-27

<태풍 대비, 국민들과 공직자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6년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테풍 솔릭은 전국적 규모로 보면 피해 규모가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상륙 후 태풍의 위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이 대비를 잘하고, 특히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로 총력 대응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의 대비 요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태풍이 가장 먼저 통과한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공공시설과 개인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가 더해지기도 했고 또 인력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풍 대비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역대 태풍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태풍의 강도에 따라 학교의 휴교나 휴업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교나 휴업 조치 때는 반드시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의 아이 돌봄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함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허점 없는지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주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 개혁은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안 마련에 있어서 3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급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랍니다.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습니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번째 국민연금제도개선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