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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18-08-20

시작할까요? 역대 가장 길고 강렬했던 폭염이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더위로 고생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이 남긴 생채기가 우리 경제와 삶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번 폭염으로 생긴 여러 분야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와 같은 폭염이 빈번하게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 한반도 상륙 가능성이 있는 태풍 솔릭에 대해서도 폭우나 강풍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금강산에서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립니다. 70년 넘게 생사조차 모르고 살던 부모와 딸, 아들, 또 자매, 형제 등 170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상봉대상자들의 연세가 101세부터 70세까지 고령인 만큼 응급진료체계 등 상봉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도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애태우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남측에만 5만 6천명이 넘습니다. 95세 어르신이 이번에 상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제 끝났다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산가족의 한사람으로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깊이 공감합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3600여 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천명 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하신 것은 남과 북의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분들의 기다림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입니다.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