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18-08-06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는 국민들의 삶입니다.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도 혁신 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