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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2018-07-23
수석보좌관회의

- 마린온 헬기 순직장병과 노회찬 의원에 애도 

- 하반기 경제정책 ‘자영업 문제’ 강조, 청와대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오후 2시,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수보회의에 앞서 마린온 헬기 참사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회의 참석자들은 묵념으로 희생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오늘 마린온 헬기 사고 순직자들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영결식에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분도 지금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중대한 수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디 그 수술이 잘 되어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라며 부상자의 빠른 건강 회복을 빌었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전해진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회찬 의원이) 우리 한국의 진보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아주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또 말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라며 깊은 애도와 함께 유족들과 정의당에도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린온 헬기 추락 순직장병과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애도 후, 수보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수보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안건은 ‘경제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경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3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긴 것을 언급하며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습니다.”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사안을 밝히며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약 6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거의 1/4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 규모를 언급하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습니다.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프렌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