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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oneer]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서 차지하는 인도의 위상

2018-07-08



〇매체 : The Pioneer / 7.8 

〇제목 :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서 차지하는 인도의 위상 / Jangannath Panda 뉴델리 국방분석 연구소 연구원

〇원제목 : India Arc in Moon's southern policy


〇내용요약 :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동북아 평화와 안전 실현 방안에 대한 컨센서스를 구축하고, 한편으로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남방정책’은 인도태평양 내 경제 이익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그의 신남방정책의 ‘새로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중략) 첫째, 이 정책은 한국이 아세안 및 인도에서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세안과 인도는 한국에게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남단에 가깝다. 둘째 이 정책은 한국의 외교 및 경제협력에서 아세안 및 인도가 갖는 활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활력은 가장 중요한 역내 매커니즘인 아세안, 그리고 아시아 2위 경제대국 인도가 한국에 안전한 협력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이 정책은 한국이 아세안 및 인도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대체로 상충적인 요인이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중국, 대일본 관계와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넷째, 이 신남방정책은 제한적인 역내 비전이지만 인도태평양과도 연결될 수 있는 확장적 비전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이 정책은 남아시아를 포함해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이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이 신남방정책에서 인도를 별도로 주요 국가로 간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심할 여지없이, 동아시아 및 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도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한국의 기대는 구체적이다. 한국은 인도와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길 원한다. 그러나 나아가 대외정책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우선시 할지를 알고 싶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한-인도 관계에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상황(context)을 인도정부가 진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〇전문보기 : https://www.dailypioneer.com/sunday-edition/agenda/Opinion/india-arc-in-moons-southern-polic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