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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

2018-06-20

아침브리핑 한두 가지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석 실장님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상호 의원이 전달했다는 임종석 실장의 말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 

이것이 임종석 실장님의 공식적인 워딩입니다. 


- 관계자 보도 백브리핑으로 전환 부분은 e춘추 게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교조 관련입니다. 

김영주 장관께서 어제 전교조를 만나서 “법외노조 통보, 그 통보에 대해서 취소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고 그래서 그것이 직권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관련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 현재 이 내용과 관련된 법률이 홍영표 의원,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발의한 법률안이 한 서너 개 정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목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이것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한 서너 개 정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개정이 되면 정부로서도 지금 ILO 핵심협약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1991년에 ILO에 가입됐는데,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현재 ILO의 핵심협약 여덟 개 중에서 네 개를 지금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법개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ILO 핵심협약 나머지 네 개에도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9월4일에 ILO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대해 공감을 했다” 이런 워딩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 기자 : 뭐 중국에서 공식 발표도 나왔고,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한 것이 공식화 됐는데, 건건이 입장을 밝힐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정상(안 들림)이고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안 들림) 이라든지 하여튼 뭐 입장을 한 가지 간단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대변인 : 김정은 위원장 세 번째 방중 했는데요. 이번 북중회담이 비핵화에 한 걸음 더 진전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중국이 비핵화를 완성하는 데, 아니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기자 : 안정적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신 이유는 이것이 평화체제 수립이라든가, 정전협정,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체제 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있어야만,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어떤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인지? 안정적이라는 말을 강조하신 건. 

▲ 대변인 : 북한으로서도 비핵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존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담보하는 그런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반도에 밀접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중국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 기자 : 어제 밝히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이랑 북한 측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북중 정상회담 개최 전에 북한과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우리 쪽으로 이야기를 해 왔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가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소통 내용은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차후 만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변인 :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에서 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대통령, 직접 통화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단지 중국과 우리 외교 당국자 사이에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자 : 말씀하신 것에 좀 이어서 그러면 우리 핫라인 있잖아요. 남북 간 핫라인. 그러면 정상 간 핫라인 사용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번에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예멘 난민 청원 관련해서 그것도 답변 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 핫라인에 대해서는 현재 별다른 특이 동향이 없습니다. 

난민 문제 취재를 해 왔는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말씀을 꺼내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대통령께서 어제 현황파악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일단 현황을 보면 현재 지금 제주도가 비자 없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가 있는데,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나라죠. 그 나라에 예멘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지금 50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더 이상 예멘 난민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들어와 있는 500여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들인데, 500여 명이. 난민 신청일로부터 원래는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서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업종을 위주로 해서 취업 허가를 내준다. 주로 이제 농사, 축산 이런 일과 관련된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서 경비를 다 쓰고 거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난민 신청자에게 식자재, 빵, 밀가루 등 식자재와 무료 진료 등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한다. 이런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기자 :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이고요. 오늘 세계 난민의 날로 알고 있는데, 큰 틀의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기조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지금 반이민 정책 이런 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때라 우리 청와대의 어떤 난민정책 기조는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큰 틀에서 정리 한번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대변인 :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 기자 : 예멘이 무사증 불허국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예요? 오늘부터 인가요? 

▲ 대변인 : 아니요. 6월1일부터 지금 실시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자 : 6월1일부터 예멘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미, 

▲ 대변인 : 그때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열두 개인데요, 예멘을 포함해서. 기존에 열한 개국이 있었는데 예멘이 추가가 되면서 열두 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 기자 : 예멘이 추가된 것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입국하니까? 

▲ 대변인 :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 조금 아까 지나간 아이템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인데요. 아까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든지,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북미 간에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방중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만으로 볼 때 청와대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라든지, 계기라든지 혹은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는 팩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 일단 청와대의 인식이나 입장이 변화된 것인가요? 


- 기자 : 2차 북중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북중 정상회담이 끼친 악영향이 있었다라는 인식들이 팽배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3차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다음에 청와대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 대변인 :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질문에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대한민국 청와대는 2차와 3차에서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론 여러분들께서 평가하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 : 아까 예멘 제주도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제 현황파악을 지시를 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지? 

▲ 대변인 : 뭐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주십시오. 


- 기자 : 이 문제를 지금 주무로 하는 부처는 법무부죠? 

▲ 대변인 : 네. 그렇습니다. 


- 기자 : 지금 법무부하고 제주도 사이에 이제 주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대변인 : 네. 그렇습니다. 


- 기자 : 이 문제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다뤄나갈지가 좀 저는 궁금한데요. 사실 이 문제가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집단 난민에 대해서 처음 맞닥뜨린 것 같아가지고 청와대의 입장이 오늘쯤은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난민의 날이기도 하고 이 문제가 국민청원을 통해서 많이 청와대에도 접수가 됐으니까. 나중에 따로 기회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대변인 :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번 난민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과 방침,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 :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님이 언론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 내용 중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일보이보 해 나가는 수준에 맞춰서 국제 사회의 안보리 제재도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청와대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 대변인 : 제가 강 장관님의 구체적인 워딩을 지금 잘 몰라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 기자 : 그렇다면 제재 해제에 대한 현재 정리된 입장은 없습니까? 비핵화가 끝나야지만 이제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 단계에도 어느 정도 조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든지? 

▲ 대변인 : 제재 해제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 기자 : 오늘 아침에 모 조간칼럼에서도 나왔는데요. 김동연 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일명 불화설 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분위기가 어떤지랑 공식적인 입장을, 

▲ 대변인 : 분위기 좋습니다. 


- 기자 : 자꾸 난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이 우리 정부가 난민을 잘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통계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예멘 같은 경우 난민이 많이 들어오니까 비자국 무비자 허용국에서 제외를 하고 또 오늘 내놓은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보면 마지막에 난민들이 범죄 집단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편견이라는 지적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은데요. 

▲ 대변인 : 세 번째 조처에 대해서는 제주 지역의 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 기자 : 포스코 회장, 후임 회장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안들림) 카운슬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청와대가 파악한 게 있으신지? 

▲ 대변인 :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권칠승 의원, 홍영표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 대변인 : 네.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