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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재정전략회의 민생분야 관련 서면 브리핑

2017-07-21
재정전략회의 민생분야 관련 서면 브리핑

오늘 재정전략회의 마지막 세션은 민생분야가 다뤄졌다.


김수현 사회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마지막 세션에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전달체계 개선(복지부 차관)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복지 활성화의 선순환 관계 구축(국토부 장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앞으로의 사회서비스는 민간부문을 선도·견인할 공공부문이 강화될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율(아동돌봄) ▲공립 노인장기요양기관(성인돌봄) ▲취약지 거점병원(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을 토론했다.


또, 민간부문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첫째, 급여수준 개선, 둘째, 근로시간 단축, 셋째, 권익 보호 방안이 논의 되었고, 사회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 취약지역 진단·지원 강화하는 방안과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주요 아젠다로 지역 사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토론됐다.


다음은 마무리 발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틀 동안 문재인 새 정부가 유능한 정부, 준비된 정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운용전략을 토의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어제 과표 2000억원 이상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 더 내도록, 고통분담 호소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 말씀 드린다.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하는 정상화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당정청이 한 자리에서 국정철학과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당정청의 일체감이 깊어졌다고 본다. 국가 재정전략과 부처별 재정전략을 다시 점검해달라.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부처간 칸막이다. 어제 오늘 논의한 일자리, 양극화 해소,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까지 모두 한 부처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혁신과제들이다. 협업 체제 구축이 꼭 필요하며, 총리가 특별히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드린다. 어제 오늘 논의한 의제는 아닌데,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 산업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 설계 수명이 60년이다. 지금 건설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다.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 62년 후까지 가동된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몇 년 더 늘어난다. 앞으로 60여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있다.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다. 부산, 경남 지역 사회 요구도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공사가 승인됐고 건설이 강행되어 이미 공정율이 28%에 달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1조6000억원이 투입됐고 보상비용 몇 천억원까지 매몰비용이 2조 몇 천억원에 달한다. 또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어 우리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