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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취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2021-11-22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취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진

- 문재인 대통령, 21일 저녁 KBS '국민과의 대화' 통해 대국민 직접 소통
-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계 TOP10, 국민이 자부심 가졌으면"
- "정부가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1일) 저녁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상세히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과 민생경제'를 주제로 이뤄졌으며, KBS 1TV 등에서 생중계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것에 대해 "일상 회복이 된 덕분에 저도 오랫동안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쁘다"며 "끝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으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이 남았는데, 매일매일이 위기 관리의 연속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많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정세진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이날 스튜디오에 자리한 200명의 국민패널과 100명의 온라인 국민패널 중에 무작위로 지목된 패널의 질문을 차례대로 받고, 답변했습니다. 국민패널의 주요 질문과 문 대통령의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K-방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괄목할 성과를 이뤘는데, 최근 접종 완료율이 79%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차 접종까지 전 국민이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K-방역의 성과는 온 국민이 함께 이룬 것입니다. 협조해 주신 국민과, 헌신해 주신 방역진,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백신 접종도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약 세 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재 접종 완료율이 약 79% 됩니다. 이것은 전 국민 대비 79%라는 이야기이고, 접종 대상자들을 놓고 따져보면 90%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접종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좀 더 청소년들, 그리고 연소자들까지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3차 접종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된지 3주가 됐는데, 유흥업소 등을 보면 3단계는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적극적인 동참을 직접적인 메시지로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부가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특히 유흥업소 등의 경우에 저희가 단속과 행정적인 조치 등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단계 일상 회복에 들어갔는데, 이 4주 동안 성공해야 이것을 약 2주간 평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단계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같은 단계를 밟아 3단계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국민께서 잘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함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이루어야 우리 민생도, 경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끝까지 잘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먹는 치료제는 언제 공급이 되며, 감기약처럼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 및 치료약을 받을 수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

▶️ 우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나라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11개 회사가 개발 중에 있는데, 그중 2개 회사는 지금 3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경과가 좋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도 해외에서 지금 먹는 치료제가 두 종류가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0만 명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들어올 계획이고,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손실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 다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 확진자의 증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늘어난 중증 환자를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실과 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하고,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일상 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방역 일상 회복 단계를 더 나아가는 것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 추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한다면 정말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소상공인들, 독거노인들, 한부모 가정인 이런 어려운 가정에 계신 분들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할 경우에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대체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데이터 댐이나 메타버스 관련 IT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데이터를 다루는 인력뿐만 아니라 IT 인력 또는 소프트웨어 인력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분야 인력을 빠르게 많이 양성한다면 청년의 구직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청년희망ON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KT, 삼성, 포스코, LG, SK 등 회사들이 해당 분야 인력을 3년 내에 13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등의 다른 대기업들도 똑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참 답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하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4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물량도 많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힘입어서 최근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 취임 후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노력하셨습니다만 비수도권은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놓으실지 궁금합니다.

▶️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서도 지방세 비중을 더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재정분권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청년층들은 56%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의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그래서 수도권은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밀 현상이 생기면서 지방은 오히려 소멸되고 피폐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루어야만 수도권과 제대로 경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년 1/4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할 계획이고, 대구와 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을 권역으로 이렇게 힘을 합치게 해서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그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을 지방 소멸 우려지역으로 지정해서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기금 1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에 대해 교육, 주거, 교통 문제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지만 임기 중에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지금 세계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방역, 보건·의료 또는 국방력, 심지어 외교, 국제협력 모든 분야에서 거의 TOP10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역시 아까도 질문에 나왔지만, 부동산의 문제에서 서민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등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국민과의 대화' 전문 보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1496

'국민과의 대화'를 마치며 문 대통령은 "한가지 국민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하다"며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 의료 방역, 외교 국제 모든 면에서 이제는 'TOP10'의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부심을 왜 가져야 하냐면, 지금 우리가 가진 자부심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께서 이젠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 당당하게 이렇게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그런 국가적인 위상 걸맞게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