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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일상회복의 길로 다가가겠습니다 「제42회 국무회의」

2021-09-28
제4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확산이 늘어나 걱정입니다. 
거시경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온전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며 디지털 문명, 그린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철학이나 선택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선다는 능동적 자세로, 새로운 인류문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분야만큼은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같은 각오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나라들보다 잘 지켜냈고, 한편으론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국가적 성취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경기보다 회복이 느린 고용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50만 명 이상씩 증가하며 지난달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여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피해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고, 백신접종 속도를 가속화하여 접종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회복의 길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과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량은 혁신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혁신 역량은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눈부신 도약이라고 극찬을 받으면서, 혁신 상위 20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으로 작년보다 다섯 계단이나 올라선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유럽의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에서 9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하였고,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도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습니다.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전환을 향한 혁신의 힘찬 발걸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