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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4주년 맞아 직접 답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2021-08-19
문재인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화면 자막>
국민청원을 알고있다 93%

시민: 처음 4년전에 시작할 때 청원 들어보고.
시민: 친구들끼리 카카오톡으로도 공유를 하고.

<화면 자막>
국민청원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63%

시민: 직접 글을 써 본 적은 없는데, 동의를 눌러본 적은 있어요.
시민: 선천성 희귀질환인데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번.

문재인 대통령: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화면 자막>
국민청원 내용은 대체로 공감가는 내용이다 67%

시민: 그냥 안타깝게 지나갈 수 있는 사안들이.
시민: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면 자막>
UN 전자정부 평가 2018년, 2020년 연속
국민 온라인 참여지수 (EPI) 1위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 자막>
국민청원은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한다 61%

시민: 많은 약자들이 원래 힘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지만.
시민: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동의를 해 주셔서.

문재인 대통령: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화면 자막>
나는 국민청원에 계속 참여할 것이다 65%

시민: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시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화면 자막>
국민청원 4년, 국민의 물음에 255개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막>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힘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가운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많습니다.
먼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합니다.

<화면 자막>
난임지원정책을 바꿔주세요
난임환자 건보적용횟수제한 없애주세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지원 확대해주세요
흙수저 난임부부는 웁니다
아이를 갖고싶습니다
난임지원횟수를 폐지해주세요
난임지원 제발 주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술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현재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화면 자막>
- ('17'10) 만 45세 미만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건강보험 적용
- ('19.7.)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
- ('19.10) 사실혼 부부 건강보험 적용 *모자보건법 개정 후속 조치

문재인 대통령: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열 명 중 한 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자막>
신선배아 9회(+2) 동결배아 7회(+2)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주었으면 합니다.

<화면 자막>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청한 청원도 있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습니다.

<화면 자막>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께서 올린“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의료인력은 평소의 업무에 더해, 선별진료소 운영부터 확진자 후송과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방문과 백신 접종까지,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습니다.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자막>
국민이 만들어온 국민청원 4년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외에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답변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만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구 청원과,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답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청원 답변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