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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공군참모총장 전역 재가 및 정무직 인사 발표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21-06-10
□ 공군참모총장 전역 재가 관련

먼저 공군참모총장 전역 재가에 관한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전역지원서 접수)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6월 10일부로 재가하였습니다.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무직 인사 발표 관련

다음은 정무직 인사 발표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1명,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변호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내정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장관급, 차관급 인사들의 임명 일자는 6월 14일입니다.

송기춘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헌법학 교수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기본권 및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군 인권과 학생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군 인권 개선에 관한 확고한 소신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사자(死者)의 명예 회복 등 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성욱 신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으로 재임 중인 행정 전문가입니다.

현안 대응․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 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경수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0년 이상 핵융합 연구 현장과 국제기구에서 활동해 온 과학자로, 과학기술 전문성은 물론 뛰어난 업무 추진 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의 현안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성욱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반부패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력과 조정․통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착,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반부패·청렴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창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교육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무조정실에서 경제․사회 정책과 인사 전반을 두루 섭렵한 행정 전문가입니다.

국정철학과 정책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남다른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공무원인재개발원을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혁신인재 양성의 산실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