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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 의제발언

2021-05-3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 의제발언 사진

정상 여러분,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각계각층의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그린 뉴딜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650억 불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노동계가 힘을 모아 8.2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지분을 가지게 되고, 매년 소득의 일부분을 분배받습니다.
주민참여형 해상풍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은 해저 천연가스를 추출하던 바다 한가운데에 그 시설들을 활용하여 6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만으로도 향후 10년간 약 750억 불의 투자가 이뤄지고 3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민과 기업이 협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한국의 그린 뉴딜이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이 지원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후 분야 ODA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설립 등 개발도상국의 재원 마련과 역량 강화에 함께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해운과 선박에서도 이뤄져야 합니다.
친환경 해운과 친환경 선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올해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관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의 발걸음을 앞당길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