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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2021-05-27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당정청이 참여해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때”라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올해 연간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선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한 뒤, “그러나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계층간 격차 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도 뒤질 수 없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21년에서 2025년 중기 재정운용 방향과 20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