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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정당 대표 초청 대화 모두발언

2021-05-26
 
오랜만에 여야 정당 대표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드리고,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에 따라 높아진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성의를 다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더할 나위 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처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 중 우리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 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와 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의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게 대화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습니다. 
북한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주권 확보로 방위력 차원을 넘어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우주공간에 올려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 산업 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KPS를 확보하여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백신 협력은 매우 뿌듯한 성과입니다.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여 세계의 코로나 극복과 보건에 기여하자는 양국의 의지가 모아진 것입니다. 
정부 간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백신기업들의 협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천력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의 백신 확보의 안정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와 별도로 미국이 우선 55만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한 매우 뜻깊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는 우리의 독보적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여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협력 업체인 중소․중견기업들의 진출과 부품․소재의 수출, 우리 국민의 일자리 확대 등 연쇄적인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6G,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 하원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나라에서 녹색미래 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각국 정상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화상으로 대거 참석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갈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 달에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영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방역과 백신, 경제 회복, 기후 위기 대응 등 국제 협력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