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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제18회 국무회의」

2021-04-27
제1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기구들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한 것입니다.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더욱 강한 한국 경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GDP 규모에서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고,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끄는 세계 선도그룹이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더욱 강해진 것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가 되어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출과 투자, 민간소비, 재정 모두가 플러스 성장하며 1분기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모아 주신 국민들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1분기의 경제 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카드매출액도 크게 느는 등 소비도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에서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양적인 면에서 보여주는 경제 회복의 실적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2벤처붐의 확산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정부는 경제 반등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회복도, 도약도, 포용 없이는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고용 상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으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합니다.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