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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1-04-19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출발의 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는, 더불어 잘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경제·사회 구조를 대전환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로 진화해 나가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평화의 신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대화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잠정적인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기에 더욱 강한 우리 국민의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 선진적 방역체계와 적극적 재정 정책 등이 어우러지며 세계적으로 방역에서 모범국가,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도그룹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국가적 위상이 높아져서 G7 정상회의에 연속적으로 초대받는 나라가 되었고, 1인당 GDP에서 G7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성과, 국가적 성취는 국민들께서 자부할만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습니다. 
경제는 고용 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당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랍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부터 입법에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슬아슬한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기업과의 소통과 지원도 더욱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나라들 간에 경기회복 국면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정부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래 산업을 강력히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기업들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준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며칠 후 기후정상회의가 열리고, 5월 말 한국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