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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제16회 국무회의

2021-04-13
제16회 국무회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되어야"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 강구"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다"며, "정부가 기존의 대책을 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는,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 들어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대폭 늘릴 필요와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노력에 특별히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주거 안정 또한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로, 청년을 비롯한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말씀 영상 보기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160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