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2021-03-29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
-"국가 행정력·수사력 총동원해 투기행위자 수사, 부당이익 환수"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이 투기 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본다”며 “이번 사건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해 긴급 소집됐으며,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상시적 점검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