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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선언
2020.7.14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선언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 우리는 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니는 다른 나라들천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거대한 도전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 코로나 이전 이후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디지털 분야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 우리의 디지털 역령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재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키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할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재, 교육,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후위기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뉴딜로 나아갈 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경재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린뉴딜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대표사업 선정 집중투가 한국판 뉴딜의 간편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 역점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전례 없는 투자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화가 되길 희망합니다.
한국판뉴딜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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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5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친절한청와대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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