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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답합니다" - 카드뉴스로 보는 2020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2020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민생경제, 외교안보 현안 등에 대한 생각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친절한 청와대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Q. 남북관계·북미관계?
A.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 간에도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Q. 검찰 개혁?
A.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 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온 작업입니다.
Q. 검찰 인사?
A.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Q. 국민이 바라는 소명은?
A. 우리 정부의 소명은 촛불정신이 정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 더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내자는 것, 남북 간에도 이제는 평화시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이 부여한 소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부동산 정책?
A.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Q. 지방분권 정책?
A.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23개 사업에 25조 원을 배정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 SOC 건설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 원 넘게 배정했습니다. 또한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의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을 지금 21% 포인트로, 10% 포인트 높이게 됩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Q. 임기 후 어떤 대통령?
A. 저는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 봤습니다.
Q. 경제 국정 계획은?
A.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년에는 지난 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여러 경제연구소들의 일치하는 분석입니다.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가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Q. 한일 관계 개선 해법?
A.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 보다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간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충분한 염두를 두면서 방안들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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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민생경제, 외교안보 현안 등에 대한 생각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친절한 청와대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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