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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함께 잘 사는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친절한 청와대 카드뉴스로 #2020년도예산안 핵심만 전해드립니다.

-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천억 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또,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 셋째,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고,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 더, ‘공정’을 위한 ‘개혁’ 강력 추진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 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 3조 원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2조 1천억 원
무역금융 4조 원 이상 확대, 기업 투자 세제 인센티브
포용의 힘,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
제조업과 40대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7만 9천 가구 추가 혜택
청년 임대주택 2만 9천 호 공급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국방비 50조 원 이상 책정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 보강
병사 월급 41만 원 → 54만 원(병장 기준)
공공 외교와 ODA 예산 확대
공정을 위한 개혁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엄정 추진
정시비중 상향 포함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불공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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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친절한청와대 카드뉴스로 #2020년도예산안 핵심만 전해드립니다.



-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천억 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또,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 셋째,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고,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 더, ‘공정’을 위한 ‘개혁’ 강력 추진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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