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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장 - 금융이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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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9일

그동안 금융이용이 어려웠던 서민·취약계층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이 더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문턱은 낮추고 부담은 줄입니다"


우선 정부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상품을 2016년 5.0조 원에서 2017년 6.8조 원, 2018년 7.2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국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금리 대출 규모를 2.8조 원(16.7월~17.6월)에서 3.4조 원(17.7월~18.6월)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이상 고금리 신규대출 비중이 40.1%(17.12월)에서 작년 말 32.2%로 축소됐습니다.


"목돈을 마련할 기회는 확대됩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18년까지였던 ISA 신규 가입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가입대상도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자로 확대했습니다.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 학업준비 등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3월 출시 이후 15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최대 금리가 5.7%로 시중보다 높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1%가 더해지는 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상환능력이 없는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62.7만 명(4.3조 원)에 대해 채무면제·채무감면·추심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빚 부담을 줄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법정 시효가 지나 갚을 의무가 사라진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5월부터 총 354만 건, 35.8조 원을 2018년말까지 일괄 소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 말 98만 명이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019년 2월 기준 89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려울 때 금융이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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