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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
성폭력 범죄 등 비군사 범죄는 일반법원에서 재판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

2021.9.14. 제40회 국무회의
2021년 09월 14일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
- 성폭력 범죄 등 비군사 범죄는 일반법원에서 재판
-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

-2021.9.14. 제40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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