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정보공개법의 제정ㆍ시행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표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법의 개정(2003.08) · 시행(2013.1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업무편람

정보공개책임관 : 연설기록비서관 최진웅 / 정보공개담당 : 연설기록비서관실 정국환

연락처 : 02-730-5800 / FAX : 02-770-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