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3년 정책 모음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박근혜정부는 초심을 유지하겠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무모한 도발에도 우리 국민들의 하나된 의지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원칙하에 굳건히 대응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더욱 힘있고 강하게 4대개혁을 추진하여 경제재도약의 기틀을 확실하게 닦아 나가면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두 날개를 한층 넓게 펼쳐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행복을 이루어 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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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추진으로 경제재도약 기반 구축

0%대 저성장 기조 속에 출범한 박근혜정부, 경제회복 불씨 지펴

어려움 속에서 2015년 GDP규모 14→11위, 수출순위 7→6위로 상승

정부 정책과 국민·기업의 합심된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 경제성장률은 인구 2천만 명,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세계 주요 12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으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13년 세계 14위에서 2014년 13위로 상승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1위(2015년 10월 IMF 전망)로 두 계단을 더 뛰어 올랐다.

국가신용등급 비교 그래프
중국 · 베트남 등과 FTA로 경제영토 세계 3위, 고용률도 역대 최고

한·중 FTA 발효로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의 1년차 수출증가액 추정치만도 13억5천만 달러(약 1조5,606억 원). 관세가 최종 철폐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비용은 무려 연간 54억4,000만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최근 수출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조기 발효(2015년 12월)된 중국 FTA는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와 더불어 기존 주력 수출품목인 소재·부품뿐 아니라 섬유, 가전, 화장품 등 내수 중소기업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3개 FTA로 향후 10년간 GDP가 1%추가성장하고, 연평균 약 50억달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박근혜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적극적 경제외교를 펼침으로써 우리의 경제영토를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다.
중국, 베트남, 영연방 3국 등 5개국을 포함,총 52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FTA 시장비중은 약 73.5%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섰다. 또한 활발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신흥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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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 및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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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2014년에 IMF·OECD등 국제기구로부터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방만한 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FTA 체결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 등의 정책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시행된 G20 성장전략이행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중 2위로 평가 받아, 계획도 잘 세우고 이행도 충실하게 하는 “구조개혁의 글로벌모범국가(Exemplar)”로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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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세일즈 외교로 중소 · 중견기업이 2조 원대 계약체결

박근혜정부는 활발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신흥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였다. 활발한 정상외교 활동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동력이 되었다.
중동·중앙아시아 등 주요 신흥시장에서 675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투르크멘 가스액화 사업(39억 달러),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건설사업(46억 달러)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건설 사업의 경우, 대우·현대건설 등 국내 5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입찰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유가로 인한 주요 프로젝트 추진 지연 분위기, 쿠웨이트 정부의 예산 부족 등으로 프로젝트 추진이 확실치 않았으나 중동 순방시 정상외교로 동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 결과, 이례적으로 쿠웨이트 당국이 예산증액을 승인하여 우리 기업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되었다.(2015년 10월)

또한 정상외교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정상외교와 연계하여 총 11개국에 파견된 경제사절단에는 624개 기업·기관이 참여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80%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노동개혁] 5년간 37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시장 법·제도 및 관행 전반에 걸친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개혁이 이루어지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게 되는 등 향후 5년간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비정규직 보호도 한층 강화되어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되어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재취업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정부는 이러한 약속의 실천을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등 5대 입법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지침 마련을 추진하였다.

[금융개혁] 핀테크 · 크라우드펀딩 안착으로 금융개혁 가속화

직장인 A씨는 동료들과 점심식사 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바일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결제를 한다. 각자의 점심값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만 있으면 송금이 되는 ‘간편송금앱’을 통해 받기로 했다. 퇴근을 하는 지하철 안에서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통해 평소 관심 있는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하였다. 모두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들이다.

‘경쟁’과 ‘혁신’을 강조하는 금융개혁에 있어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과 혁신적 서비스를 그 특징으로 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연초부터 세계적인 금융·IT 융합(핀테크)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정체되어 있는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핀테크 육성’을 정부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해왔다. 2015년 1월 IT·금융융합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사전규제 최소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핀테크 기업-금융회사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였다. 또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의무(2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3월), 사전 보안성심의(6월) 등 핀테크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였다.

[교육개혁] 대학정원 감축 및 일 · 학습 병행과 자유학기제 추진으로 교육개혁 박차

박근혜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대학정원 미충원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대학의 자율적 정원감축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1주기(2014년~2016년) 정원감축 목표치인 4만 명을 상회하는 4만 7천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조치와 함께 학사·재정구조개혁, 학생·교수 지원책 마련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 결과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나 직업교육기관 등으로 자발적 기능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을 신호탄으로 공공개혁 속도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 보험료(기여금)를 29% 인상(소득의 7 → 9%)하고 △연금액은 10% 이상 감액(지급률 1.9 → 1.7%)하였으며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향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등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재정 적자(보전금)는 크게 감소하여, 당장 올해 보전금이 당초 3조 8천억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원(매일 41억 원) 감소하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조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하루 보전금으로 환산하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꾸준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 및
고질적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99% 축소되는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

박근혜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를 입법화(2014년 1월)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집단이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제도 시행(2014년 7월) 이전부터 대기업집단 스스로 순환출자를 줄여나가는 소유구조 개편을 시도하였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전체 순환출자 고리수: 2013년 4월 97,658개 → 2014년 7월 483개 → 2015년 12월 94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99% 이상 축소되었다.

또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빠르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순환출자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로 공시되는 순환출자 변동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내역 등을 분석·발표(매년 6월)하여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고 있다.

중소사업자,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 강화
수혜수급사업자수 19503개사 미지급대금 지급액 2282억원

하도급 분야의 경우 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원사업자는 피해를 준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소 제도’를 기존 기술탈취 1개 유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반품, 부당한 위탁취소 등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확대(2013년 5월)하였으며, 그간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효력을 ‘특약’이라는 형태로 무력화하고 각종 비용을 수급자에게 전가하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2013년 8월)하였다.

또한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조합원을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에 대한 조정을 협의(2013년 8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외에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2015년 7월)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 받고 중소업체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일찍 지급해야 하는 소규모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거래 기업 형사처분 강화 및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박근혜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한을 폐지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 정도가 큰 경우에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4개 법률을 개정(2013년 7∼8월)하였다.

전속고발제 폐지 이후, 검찰과 중소기업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부당공동행위 등에 대해 11건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전속고발제 폐지 이후 공정위의 고발비율(시정조치건수 대비)도 2009∼2013년 평균 9.8%에서 2014년 17.6%로 증가하는 등 사법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법위반기업의 경각심 제고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토대 마련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수출된 창조경제혁신센터
2016년 1월 31일 기준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표

출범 1년을 넘긴 혁신센터는 정부·지자체·대기업을 연계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모델로, 선발 센터들을 중심으로 지역창업 및 혁신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에 578개사가 참여했고, 중소기업 541개사에 혁신을 위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283명의 인력이 신규 채용되었다. 또 1,267억 원의 투자유치와 신규 매출 337억 원을 증가시키는 성과도 냈다.

성공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테그웨이’의 ‘체온을 이용한 전기발생기술’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2015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에서 그랑프리(1등)를 수상하였다. 홍채인식 단말기를 활용해 금융결제와 출입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리언스’와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DOT’는 ‘2015 ITU 텔레콤월드’에서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결과물을 내놓고있다.

박근혜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한을 폐지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 정도가 큰 경우에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4개 법률을 개정(2013년 7∼8월)하였다.

전속고발제 폐지 이후, 검찰과 중소기업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부당공동행위 등에 대해 11건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전속고발제 폐지 이후 공정위의 고발비율(시정조치건수 대비)도 2009∼2013년 평균 9.8%에서 2014년 17.6%로 증가하는 등 사법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법위반기업의 경각심 제고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창업 3년 만에 100억 매출 올린 벤처 탄생 등 사상최대 벤처붐

대학 창업동아리 수(2012년 1,222개 → 2015년 4,070개)가 대폭 증가하는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창업열기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어, 2014년 신설법인 수는 통계집계 이후 최초로 8만개(84,697개)를 돌파하였고, 2015년 신설법인 수도 전년대비 10.7% 증가(2014년 84,697개 → 2015년 93,768개)하여 2014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 기록(9만개 돌파)을 갱신했다.

청년·연구원 등 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을 확충하여, 약 1.4만 명의 기술창업자를 양성(2013년∼2015년)하였으며, 창업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업력 3∼7년) 극복을 위한 R&D·사업화·융자 등을 종합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을 도입(2015년 6월)하여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 역삼동 일대를 중심으로 TIPS타운(2015년 7월 조성), 구글캠퍼스 등 창업자,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이 활발히 교류하는 민간 중심의 선진형 ‘스타트업 밸리’도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2015년 신설법인수 93768개, 대학창업동아리수 4070개
에너지 ·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신산업 분야에 자금, 인력, 세제 등 정부의 지원 역량도 집중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2년간 산업부, 중기청 중심으로 7조원의 R&D를 지원하고, 신산업 전공 학과 개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우선 지원 및 수입장비·부품 할당관세 적용 확대, 무인기·대용량전기저장장치 등 공공 프로젝트를 통한 초기시장 창출, 기술개발 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팩토리 구축 등 을 추진한다.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 제도 부재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정부지원 부족 등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대 신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신산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44조 원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생산 121조원, 일자리 42만개, 수출 650억 달러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신기후 체제가 출범하였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에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과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하였다.

13만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청년희망펀드 · 청년희망재단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절박함은 국민들의 마음마저 움직였다. 먼저, 2015년 9월15일 노·사·정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이어 나가고, 취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청년희망펀드’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2015년 9월 21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초로 희망펀드에 가입한 이후 사회 각계의 동참이 잇따르면서 2016년 2월 5일 현재 총 기부자가 10만명을 넘어서고, 모금액은 1,357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일자리 · 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고용복지+센터’ 100개로 확충

한 공간에서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 남양주에 시범 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40곳에 고용복지+센터가 개설되었다. 고용복지+센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역의 공공과 민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대표사례이다.

고용복지+센터를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여 전국의 고용센터를 모두 고용복지+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전 근로능력 수급자의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여 고용·복지서비스 융합을 더욱 가속화하고 민간고용서비스 업체와의 연계, 광역 단위 고용·복지서비스 제공 등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서비스 내실화로 고용복지+센터를 지역 주민을 위한 명실상부한 복지와 일자리 거점으로 자리매김토록 할 계획이다.

‘돈 들이지 않는 투자’ 규제개혁 통해 G20 중 1위 기업환경 조성
현장사례로 본 규제개혁 경제효과 규제개혁 1건당 경제효과 280억원, 고용창출 300명

박근혜정부는 4차례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8차례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돈 들이지 않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만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시행하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손톱 밑 가시’ 해소, 경제단체 건의과제(규제기요틴) 개선 등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지·금융·관광·물류·교육 등 서비스, 융복합 신산업, 인증규제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해 왔다. S사 공장간 연결통로 개설허용, W사 동식물의약품 제조 진입규제 해소 등 사례에서와 같이 기업 투자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였다.

문화융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립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가동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 마련

<2015.12.29_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이자 문화융성 발전소로서 문화콘텐츠의 기획(문화창조융합센터), 사업화(문화창조벤처단지), 구현·소비(K-Culture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인재양성·기술개발(문화창조아카데미)로 구성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6개 거점 구축을 완료하여 문화융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프로젝트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2015년 2월에 문화창조융합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에 문화창조벤처단지가 개소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우수문화상품’ 지정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정부는 2015년 9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공모로 선정된 새로운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를 도입하였다.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는 경쟁력 있는 우리 고유의 상품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일관성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식·식품·한복·콘텐츠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2015년 11월부터 신청받은 총 112점 중 안전·환경·품질 등 기능적 필수요소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프리미엄 창출 가능성,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감성가치 창조 가능성, 산업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총 35점(한식·식품 16점, 한복 18점, 콘텐츠 1점)이 신규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다.

향후 정부는 관광상품, 교육콘텐츠는 물론 화장품 등 공산품으로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콘텐츠 가치평가에 우수문화상품을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문화창조벤처단지 및 해외 한국문화원 등에 전시판매관 마련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유통플랫폼을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정부상징 제시


정부는 2015년 3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지향점과 정체성을 담은 정부상징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상징체계 개발 및 적용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상징 디자인(안)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는 전 부처에 통합 적용하여 하나 된 정부로서 부처 간 장벽을 낮추고 국민들과 일관된 이미지로 쉽게 소통하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상징 디자인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새 천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정부상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하나 되고 대한민국의 도약과 통일, 번영의 토대를 갖추어 간다.”는 비전 아래 지난 1년간 「정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부협의체, 전문 연구기관 연구, 일반 국민 아이디어 제안과 인식조사, 전문사업단 공모, 전시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역사와 전통·정신문화를 오롯이 구현할 수 있는 소재로서 ‘태극’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여 2016년 3월에 새로운 상징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새로운 정부상징 디자인은 2016년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정부상징 디자인으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정부상징 적용 범위를 확정하고 국가상징체계 전반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정부상징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관광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2015년에는 외래관광객수 1,5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던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2015년 5월 21일)이라는 악재를 만나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속하게 ‘방한 관광시장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고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2015년 6월 15일)하였다.

범정부적으로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주요 방한국 국가 집중 홍보마케팅, 한중 장관회담 등 정부간 협의, 코리아그랜드세일 조기 실시,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발 빠르게 시행하여 관광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메르스 발생 3개월여 만에 관광산업을 정상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2016년에 예정되었던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2015년 하반기(8월 14일~10월 31일)로 앞당겨 실시하였는데 342개 기업이 참여, 총 매출액 3,457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메르스 극복의 일등공신 역할을 담당하였다.

메르스이후 외래관광객 동향분석 그래프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관광주간 정착 국민절반 국내여행 참가율 증가 그래프

박근혜정부는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고, 관광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14년 관광주간을 최초로 시행(봄 5월 1~11일 / 가을 9월 25일~10월 5일)하였으며, 2015년에 그 기간을 봄·가을 각각 11일에서 14일로 확대 시행(봄 5월 1일~5월 14일 / 가을 10월 19일~11월 1일)했다. ‘관광주간’은 여름철휴가에 집중된 국내관광 수요를 봄·가을로 분산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가을 관광주간의 경우 만 15세 이상 국민의 절반가량이 국내여행에 참가하는 등 범국민적인 여행 분위기를 조성했다. 2015년 관광주간 동안 국내여행 참가자 수는 약 3,720만 명으로 전년 관광주간 대비 25%, 이동총량은 약 7,935만 일로 6%, 총 지출액은 4조 9,224억 원으로 19%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밀라노 엑스포 성공적 참가로 한식 세계화의 발판

전 세계 145개국이 참가하고 2,150만 명이 방문한 2015년 최대 국제 축전인 밀라노 엑스포(2015년 5월 1일~10월 31일)에 ‘한식, 미래를 향한 제안 : 음식이 곧 생명이다’의 주제로 참여한 한국관은 역대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이번 엑스포에 우리나라는 참가국 중 9번째 규모로 참여하여 유럽 v내 한국 관련 단일 행사로는 역대 최다인 23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한국관 내 한식 레스토랑에 19만 명, 문화 상품관에 22만 명이 방문하여 한식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현지 언론에서 한국관과 관련하여 800회 이상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품격 있는 한국문화, 특히 한식의 유럽 내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번 엑스포를 마감하면서 국제박람회기구 공식평가 ‘EXPO Milano 2015 Awards’ 전시부문 은상,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15 Red Dot Design Award’ 본상 수상, ‘2015 Class EXPO Pavilion Heritage Awards’ 특별상 수상 등 전시 예술성은 물론이고 미래 먹을 거리의 대안으로서 ‘한식의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문화가 있는 날, 문화누리카드 등 생활 속 문화향유기회 확대

2013년 문화기본법,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2015년 국민여가 활성화기본법 등을 제정하여 문화융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 시키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문화재의 무료 입장 및 연장개관, 할인 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1월 883개 프로그램은 2015년 11월 2,081개로 2배 이상 확대되었고, 국민들의 정책인지도도 19%(2014년 1월)에서 45.2%(2015년 8월)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관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 관람객이 나머지 평일 수요일 평균 관람객보다 약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영화관 매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전 대비 문화소비는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한카드 이용실적 분석 결과). 이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가 늘어남과 동시에 문화시설도 손실을 보지 않음으로써 문화시설의 지속적 동참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책인지도 변화추이 그래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완성으로
평생 사회안전망 기틀 마련

영유아 ·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양육수당 상담전문요원 지원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이 안정적인 돌봄을 기반으로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우선, 0~5세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13년 3월부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2015년 약 150만 명)은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2015년 약 101만 명)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따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보육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부모가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제공(2015년 243개소, 95,544건 이용)하고 있다.

448만 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47만 명 치매 어르신까지 요양서비스 제공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시행하면서 어르신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2015년 12월 현재, 총 448만 명의 어르신들께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빈곤이 완화되었으며,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께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2012년 22만 개, 7개월 지원 →2015년 37만 개, 9~12개월 지원)하였고, 사업유형도 다양화하여 참여 대상자를 전 노인으로 확대하였다.

활력있는 노후생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2014년 75세 → 2015년 70세 → 2016년 65세 이상), 경증치매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 2015년 12월 현재 19,472명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하던 독감 예방접종을 2015년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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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부담 경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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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넓고 두텁게 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평균 현금지원액

박근혜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할수록 유리하고 각자의 여건에 맞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공공부조의 핵심 제도이며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에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상대적 빈곤과 개별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형태로 개편된 것이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박근혜정부는 초저출산 탈피와 고령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노인빈곤율 39%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2015년 12월 10일)하였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을 만혼추세 심화로 규정하고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 위주의 접근에서 ‘청년일자리, 주거 등 결혼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기회 37만 개 확대, 13.5만호의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핵심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낮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일·가정 양립의 실천여건 조성, 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등 대책을 모색했다.

읍 · 면 · 동 중심의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개편 추진

정부는 맞춤형 복지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시범사업(전국 15개소, 2014년 7월~2015년 12월)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6.2배로, 서비스 연계 실적이 3.4배로 확대되고, 주민 만족도가 향상(82 → 93점)되는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을 마련하여 2016년 700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이를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3,496개)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테이 및 행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박근혜정부는 저금리 등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월세전환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본격적인 월세시대를 맞이하여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및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우선,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점차 변화함에 따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정책을 마련(2015년 1월)하여 역점 추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 ‘규제’ 중심이었던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의 틀을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5년 8월, 2015년 12월 시행) 하여 초기임대료, 분양전환 의무 등 핵심규제는 폐지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하여 복합개발, 절차단축 등 을 허용하는 등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였다.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국민행복 추구

원스톱 민원 상담 · 해결 체계 구축

우선 국민이 정부에 궁금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쉽게 110번 하나의 번호로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10번 통합·연계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콜센터를 운영(41개 기관, 96개 콜센터)함에 따라 중복 투자로 인한 국가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은 물론 국민들이 번호를 일일이 기억해야 했다. 또한 현재 긴급전화를 통해 범칙금, 인허가 등 민원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상황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도 민원 상담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다시 걸어야 하는 상황도 빈번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미래부, 국토부 등 총 8개 기관의 민원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통합·연계했고, 올해는 법무부·복지부·관세청 콜센터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112, 119 등 긴급 신고전화를 통해 걸려온 일반 민원은 110콜센터에서 상담하도록 하고, 올해 7월부터 비긴급 신고 통합상담 서비스를 개시하여 긴급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생활 밀착분야 불편,고충 유발 발합리한 요인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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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3.0으로 정부정보와 데이터 대폭 개방

정부3.0이란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공유하고(투명한 정부), 부처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 정부), 국민 한분 한분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서비스 정부),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참여형 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부3.0 시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 하는 시대로서, 정부3.0은 정부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혁신이다.

정부3.0이 본격화되면서 626개 행정·공공기관에서 148종의 정보를 연간 2.8억 건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 데이터 개방건수*는 2013년 5,000개에서 2015년 16,000개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OECD가 2015년 7월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1위를 달성했다.

또한, 정부는 정부3.0을 소개하고 성과와 우수사례를 국민과 공유하는 소통채널로 정부3.0 포털사이트(www.gov30.go.kr), SNS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3.0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부3.0 서비스와 각종 최신뉴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최근의 모바일 환경에 맞게 고도화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많은 국민이 정부3.0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앱 신설로 6만 건의 위험요소 개선

생활주변 안전 취약요인을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포털을 2014년 12월 개설하였고, 2015년 2월에는 안전신문고앱 (App)을 개설한 후 83만여 명이 앱을 설치했으며, 2015년 한해 총 77,989건의 위험요소가 신고되어 60,489건이 개선되었다.

이는 1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까지는 300건의 작은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0건의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한 효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가정과 직장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육아휴직 등 증가현황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2014년 10월)하였다.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처음 세달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150만 원 한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이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현행 1년)으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14년 12월, 환노위 계류 중) 하여 동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2015년 남성육아휴직 사용자는 전년대비 42.4% 증가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역시 8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4대악 근절로 국민안전체감도 제고

‘국민행복시대’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 행복’의 전제조건으로 ‘안전’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강도 높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년간 관련 부처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미검률, 가정폭력 재범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등 각 분야의 감축지표들이 해마다 최저 수치를 갱신하며 연간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감축목표 추진현황 / 경찰청, 안전 체감도 / 국민안전처

튼튼한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

북핵 폐기를 위한 전면적 조치 착수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7일)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다. 북한의 도발로 우리의 안보에 위기가 조성된 때일수록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3년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 속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왔다. 역대 정부 최초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하여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통일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대해 왔으며, 2014년 1월 ‘통일 대박’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이래 민관 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노력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하였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올바른 변화를 끌어낸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준비 측면에서도 통일준비위원회 등과의 협업, 통일에 대한 문화적 접근, 통일교육 등을 통해 우리 내부적 통일 열망을 강화하고 탈북민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착지원 역시 병행하면서 우리의 통일역량을 갖추어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에 부합되게 남북관계를 재정립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유도 견인

정부는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서 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 3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 2270호(2016)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과거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미사일(WMD)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금번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 거래,확산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 거래 등 제반분야에 걸쳐 대폭 강화된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금번 결의 채택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도 단결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금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추가 제재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등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추구

2015.9.6 DMZ 지뢰도발 전상 장병 위로방문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 및 임금문제 해결, 「8.25 합의」를 들 수 있다.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2013년 8월 14일)를 이끌어내고,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북한이 2014년 11월 일방적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남북 공동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의를 지속, 최종적으로 법규정에 따른 최저 임금 5% 인상 합의(2015년 8월 17일)에 이르렀다.

또한 2015년 8월 4일 북한이 DMZ 지뢰도발을 감행하자, 8월 10일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고, 8월 20일에는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사격을 실시하여,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시현하였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 긴장상황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2015년 8월 22일~24일)을 통해 ‘북한의 명시적인 유감표명 및 실효적 재발방지수단’이 반영된 「8.25 합의」를 도출하여 해소함으로써,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한국군 역할 대폭 신장한 전작권 전환 추진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 및 도발위협이 증가되면서,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식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미국은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 확장

2015.12.17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


박근혜정부는 최신형 전투기 도입사업(F-X),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 신형이지스함(광개토-Ⅲ), 3,000톤급 잠수함 사업(장보고-Ⅲ), 공중급유기 등 역대 정부에서 미루거나 결정하지 못했던 중요 핵심전력에 있어 오로지 자주국방 역량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안보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책임 있는 결정을 취함으로써 자주국방력 강화의 기틀을 크게 확장하였다.

최신형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2014년 9월 미국의 F-35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공군의 전력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토록 하였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2002년 김대중정부 당시 장기신규소요를 결정한 이후 10년 이상을 장기표류하고 있었으나 2014년 9월에 우리 항공산업 발전 및 군 전투력 증강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하였으며, 2015년 6월에는 한국한공우주산업(KAI)을 체계개발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하였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본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개발국가인 인도네시아와도 2016년 1월에 비용분담계약 및 업무분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장기적인 항공전력 확보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수출 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탈북민 취업 및 자활능력 개선

박근혜정부는 탈북민 취업과 자산형성으로 자활능력을 개선하고,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탈북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통일 미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탈북민 자산형성 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자산 형성을 돕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년 11월)·중소기업중앙회(2014년 5월) 등과 탈북민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탈북민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탈북청년 취업아카데미, 하나원 직업심화교육 등을 통해 탈북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민생 · 환경 · 문화 등 ‘3대 통로’ 개설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일년에 한 두 차례 100가족이 만나는 종래의 상봉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5년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을 위한 상호 명단교환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고위당국자접촉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1차 남북당국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2014년 2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고, 남북 총 633가족, 4,497명이 생사를 확인하고, 총 356가족, 1,785명이 가족과 재회하는 기쁨을 누렸다. 특히 제20차 이산가족상봉에서는 상봉시간을 기존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고, 당초 1인씩 동행하던 동반가족을 2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생사확인 시 사망일자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이후 이산가족상봉에서 북한 측이 사망일자를 확인해 온 것은 처음이다.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

박근혜정부는 2014년 7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한반도 통일로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6년 2월까지 6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청사진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상생과 융합의 남북한 생태환경 통합, △국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 여야 정책위 의장 등 정치권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경원선 우리측 구간 연결 착공(2015년 8월 5일) 등 통일준비위원회 제안과제들을 정책화하였고 통일준비과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국익우선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42년 만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박근혜정부는 전 정부에서 난제로 되어 있었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출범 이후 2년여 간의 집중적이고도 창의적인 협상 끝에 新한미원자력협정을 타결한바, 동 협정이 2015년 11월 발효함에 따라 한미간 원자력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다. 40여 년 전 체결된 구협정이 선진적·호혜적 신협정으로 전면 대체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한미 양국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장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및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고, 그간 전량 수입해온 암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한국과 미국, 우주협력협정 체결 합의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별 진전이 없다가,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등 양국간 우주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양국 정상간에 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되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리나라 우주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하에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양국의 민간 우주협력 전반에 있어 법적·제도적 토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관간 합의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우주협력이 정부간 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 양국의 우주협력협정 이행기관

  • - 우리측 : 기상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카이스트
  • - 미국측 : NASA(항공우주국), NOAA(해양대기청), USGS(지질조사국)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로 한미동맹 공고화 및 경제 활성화 효과 달성

박근혜정부는 2013년 5월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하였고, 2014년 1월에 마침내 만족할 수준의 협상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번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적용되는 첫해인 2014년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下記 방위비분담 제도의 포괄적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

62년 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 조정

박근혜정부는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였다. 지난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면서 발생하게 된 미·중·일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1951년 이후 62년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대·조정(2013년 12월) 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11월 23일 중국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그 직후 정부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24년 만에 한 · 일 위안부 협상 타결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문제의 하나로 남아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 정부는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 방한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2015년 12월 28일)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합의를 도출, 공동기자회견에서 대외발표하였다.

합의요지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 및 리더십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서 교육, 보건 등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개발의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왔다. 2015년 9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서울 회의에서 보건취약 국가 및 지역에서의 보건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삶(Safe Life for All)” 구상을, 바로 이어 개최된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 소녀의 보건과 교육을 중시하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새마을 운동도 “21세기 신농촌 개발 패러다임”으로 변환시켜 개도국의 농촌 개발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 UNESCO를 방문, 과학분야의 개발을 강조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STI for Better Life)” 구상도 발표함으로써 개발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였다.

보건을 위한 국제적 기여와 관련하여, 박근혜정부는 감염병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12월~2015년 3월간 총 35명(의료대 24명, 지원 대 11명)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시에라리온에 전격 파견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긴급구호대 파견국 중 지리적으로 가장 먼 나라로서, 에볼라 신규감염자 수가 월등히 높아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가더리치(Goderich)’에서 에볼라 감염자 확인, 감염환자 치료, 사망자 처리 등 보건의료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에볼라 대응을 위해 2014년~2015년간 총 1,760만 달러 규모의 재정 및 물품 제공을 병행 추진하였다.

부정부패·비리 척결로 비정상의 정상화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로 240조 원 국고지키기

박근혜정부는 2016년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6개 정책 분야 240조 원 규모의 국고 사업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였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기존에 부정·비리를 사후적발·처벌해 오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부패척결 추진 방식으로서 ①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Real-time Monitoring)’ ②대규모 자산운용기관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③국고보조금 등 예산누수·낭비 요인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 상시 공유·연계(Information Connecting)’ ④규제·조사·감독 등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Internal Control)’이 주요 내용이다.

전직 대통령, 재벌총수 등 성역 없는 비리 척결

박근혜정부는 전직 대통령, 고위공직자, 재벌 총수 등의 비리 척결에도 앞장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고액벌금·추징금 집행이 미미했던 역대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급 환수’는 성역 없는 비리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부과된 2,205억 원 추징금 중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2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22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2013년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2013년 6월~)을 구성,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개정안(전두환추징법)을 통과시켜 공소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해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미납추징금 1,672억 원 중 601억 원을 집행(2015년 12월 현재)했으며 미국 법무부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재산 112만 달러에 대해서도 국내 환수 조치(2015년 11월)도 완료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으로 공직기강과 청렴문화 기반 강화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2015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168개국 중 37위, OECD 34개국 중 27위로 세계 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의혹 해소 미흡과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 대상 형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복권을 공직사회 부패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정부패·비리 척결을 위해 제도 마련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인허가·인사 등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 특히 이 법은 공직자 등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하여,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칙에 입각한 절제된 사면권 행사로 국민 신뢰 제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 후 서민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등 민생사범 및 경제인 중심으로 단 2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다.

민생사면의 경우 부패·강력·국민안전위해·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생계형 사범과 초범·과실범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경제인 사면의 경우도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現 정부 출범이후 비리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경우 서민 생계에 실질적 혜택을 주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규모 민생사면을 실시하였다. 생계형 범죄와 일상적인 경제활동 중 저지른 재산범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을 특별사면·복권조치하였다.

역대정부 사면시행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교육 정상화

정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발표했다. 역사교과서는 발행체제를 검정제로 전환한 이후 이념 편향성 논란과 현대사 폄하 논쟁이 끊이질 않고 제기되어 왔다.

현 검정 역사교과서는 경제발전, 한강의 기적을 기반으로 민주화까지 이뤄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서술하지 않거나 갈등·투쟁·시위 등 부정적 측면만 부각하여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인식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성공한 시장경제 체제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反기업정서를 내세우고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적, 비판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반면, 북한과 북한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세히 소개하고 무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실패한 공산주의 체제로 전대미문의 3대 세습 독재국가인 북한이 더 정당하다는 식의 역사로 잘못 비쳐질 우려가 큰 상황으로 정부가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수정권고·명령을 해도 집필진은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하며 소송까지 제기해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검정 역사교과서는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들에 의해 독과점 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이다 보니 편향된 역사교육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릇된 역사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줘서 결국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민통합을 그르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으로 헌법가치 수호 계기 마련

2014년 11월 25일까지 2회의 준비기일과 18회의 변론기일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증거와 자료(2,907건의 증거, 참고인 3명, 증인 6명 및 1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참고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관련된 과거사건 기록들을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해산결정을 받아 냈고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도 상실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정당을 무력화하고 헌법가치 수호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통해 법 테두리내 기본권 보장 원칙 재확인

현재 설립·운영 중인 10개의 교원노조 중에서 최대 규모의 노조인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교육환경 개선, 교원처우 향상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불법 활동을 하거나 위법한 규약을 두는 등 일부 잘못된 관행도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자격·신분 등에 있어 특수성이 있는 교원들이 법·질서 준수라는 원칙하에 현행법을 지키도록 합법적 노조활동 지도를 강화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전교조는 그간 현행법을 위반하여 현직교원이 아닌 해직자도 노조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였다. 정부는 해직자가 전교조에 실제 가입·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전교조에게 3년 이상 자율시정 기회를 주었으며 위법상태가 지속되자 2013년 위법사항을 해소하도록 자율시정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했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시정을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