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3.2.25 18대 대통령 취임사

창조경제 생태계

  • 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공고한 시장규율의 기반위에서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산업 육성을 지원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 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창출-보호-활용” 될 수 있는 지식재산(IP) 시장생태계 조기 구축

  • 3.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 마련

  • 5.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비중이 33%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시장에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 수출을 통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제고, 품목 다변화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기관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업종·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수요대응형 수출지원체계 구축

  • 6. 투자 활성화

    제도개선,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투자에 유리한 환경 조성

    외국인투자·U턴투자 활성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벤처 중소기업

  • 7. IT·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IT,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성장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유망 융합신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업종간 융합 성공모델(수익모델) 확산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멘텀과 일자리 창출 추진

신산업 신시장 개척

  •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등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

  •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보건산업을 내수·복제품 위주에서 수출·첨단기술 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강 증진·웰빙 등 친고령산업 및 항노화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10.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간선·대중교통체계 개선, 물류·해양·교통 신산업 육성 등으로 교통체계, 해운·물류 산업 선진화

    해외건설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원전 수출 활성화

  •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피쉬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체계적 해양관리를 통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해외 해양경제영역 개척, 해양신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창출

  • 12.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시장개방 확대, 사회·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고, 농림축산업을 6차 산업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

  • 13.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발사체, 인공위성, 달 탐사 등 최첨단 집약기술인 우주기술의 자립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구현

  • 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유망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부가가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견인

  • 15.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활발히 창출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

  • 16.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과학기술을 매개로 지역 대학·산업·연구소와 지자체를 융합 공동체로 육성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생태계 조성

  •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하여 기초과학부터 첨단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과학기술 ICT

  • 18. 자율과 창의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강화, 규제 개선, 인터넷 신산업 육성,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해 자율과 창의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 19. 혁신적인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 20.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미래 핵심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신성장동력 산업화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 및 제도개선,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에 주력

  • 21.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

    BRICs 등 신흥국 대형 프로젝트 시장 선점과 새로운 수출 동력화를 위해 정부ㆍ산업간 협력 및 효율적 수주지원체제 구축

  • 2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동아시아 역내국가 및 신흥 시장국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

경제민주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 23.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 촉진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침범으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동반성장 촉진

  • 24.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와 불공정행위 규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과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 유도

  • 25.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

    법 위반을 억지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대폭 개선

  • 26.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고 부당이익을 환수

  • 27.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

  • 28.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금융부문의 규제·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시장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

민생경제

서민생활 안정

  • 29. 서민 주거안정 추진

    과도한 대출상환 및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

  • 30. 서민 금융부담 완화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여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

  • 31. 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감축하여,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교육 실현

  • 32. 통신비 부담 경감

    고가 스마트 폰의 확산과 통신서비스 이용량의 증가로 통신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추진

  • 33. 농어가 소득 안전망 확충

    재해지원, 직접직불제,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농어가 소득·경영안전망(safety-net) 확충 및 FTA 지원대책 내실화 추진

  • 34.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직거래 확산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구조 마련

  • 35.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와 자생력 제고를 통한 생업안전망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 36.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택시, 버스, 화물차 등 교통·운송 산업을 지원하고, 교통산업의 구조를 선진화

안정적 경제운영

  • 37.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대외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조경제의 기반 구축

  • 38.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글로벌 재정위기 및 국내외 경기둔화 지속 등 경제·금융 여건불안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도모

  • 39.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집값 하락, 주택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

  • 40.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물가안정기조가 구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여 서민생활 안정 기반 마련

  • 41.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국내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식량위기 사전대응시스템 확립, 자주율 개념을 도입하여 해외농업개발·비축 등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 42. 건전재정 기조 정착

    세입기반 확충, 세출 구조조정,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