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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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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주차정책에 대하여)

청원기간

19-08-12 ~ 19-09-11
요즘 주차문제로 난리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중주차된 차량 밀다 사고나면 민 사람의 책임이 80%랍니다. 그 이유가 연락해서 차빼달라고 안하고 직접 밀게 잘못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현실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큽니다. 이럴바에는 아예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것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은 거리에 불법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곳곳에 민간유료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주차단속 또한 엄격합니다.
일본은 차고지증명제가 있어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잠시 도입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저는 차고지증명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불법주차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으나 곳곳에 화물차가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지 않는 차고지증명은 유명무실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 비용 중의 하나가 주차비용입니다. 자기땅이 아닌 곳에 차를 주차시킨다면 그 사용료를 내는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등록된 주자창의 수는 차량등록대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항상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건축승인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도 없는 공간을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기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건물마다 기계식 주차설비가 녹이 슬어 방치된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반면 일본은 거의 100미터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장사가 잘되니 땅을 가진 사람은 자투리공간만 있어도 주차장기계를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합니다. 하도 장사가 잘되니 주차장업을 하는 기업이 주식상장까지 했다더군요.
그리고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권한도 민간에 부여해서 단속을 한다합니다.

과연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주차장확보가 먼저일까요? 주차단속이 먼저일까요?

둘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는데 무지막지한 단속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주차장의 확보는 국가가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창을 굳이 더 늘릴 필요는 없고 일본처럼 국가가 주차단속을 엄격히 해서 주차장업이 돈이 되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준다든가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구언날 언론에서는 불이 났는데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가 진입못해 피해가 커졌다느니, 이웃끼리 주차시비로 칼부림이 났다느니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바로 옆의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는 따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따지기만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만 주차를 할 수 있고 주차를 하는데 비용이 든다는것이 당연한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대중교통이용의 비율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청원동의 1

  • naver -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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