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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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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되어야 합니다

청원기간

20-05-09 ~ 20-06-08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되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보다 50% 인상된 13억달러(1조 5,900억원)를 최종안으로 한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충분하다 못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가 준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도 챙겼습니다. 게다가 2019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보다 많은 약 1조 3천억 원의 미집행액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한 해 5조 원(2015년 기준)이 넘는 돈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제시했다는 13% 인상률은 '슈퍼 예산'이었던 올해 한국 국가 예산 총지출 증가율(9.1%)보다도 높습니다.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너무 과도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군사 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 조항에서 비롯됐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애걸해 만든 것으로, 21세기 유일무이한 불평등 군사조약입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까지 장악하고 있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 종속된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동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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