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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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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청원은 삭제·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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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 '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욕설] “야동 차단 좀 풀어줘 OOO야”
- [욕설] “이게 나랴나 OOO아“
- [비속어] “OO 살기 힘듭니다”
- [비속어] “대안을 내는 게 니들이 할 일이야 OO들아ㅋㅋㅋㅋ”
- [비속어] “물가가 O같이 폭등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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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폭력적] “대한민국 국가대표들 능지처참해주시고 그 부인이나 가족들을 모조리 연좌제를 적용해주세요!”
- [폭력적]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사람 사형시켜주세요”
- [폭력적]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라 손모가지 잘라버리기 전에”
- [선정적] “마약하게 해주세요 핡핡 하는 김에 총기소지도ㅎ”
- [선정적] “섹스 배급을 해주세요”
- [집단 혐오] “틀딱들 물러나라”
- [집단 혐오] “꼴페미들 없애주시면 안되나요"
- [집단 혐오] “한남 제발 단체 자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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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 '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 명예훼손] “게이 엄OO을 처벌해주세요”
- [개인정보 / 명예훼손] “OO초 5학년 담당 체육 선생님 처벌해주세요”
- [개인정보 / 명예훼손] “폭력을 휘두른 OOO대학교 학생 김OO 퇴학시켜주시고 엄중처벌해주세요”
- [개인정보 / 명예훼손] “바퀴벌레 유튜버 딕O(DOO)를 사형해주세요”
- [개인정보 / 명예훼손] “알바비를 안주고 도망간 송OO 010 5OOO 4OOO 수사해주세요”
- [개인정보 / 명예훼손] “마트사기범 장OO(6OOOOO-1OOOOOO)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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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청원은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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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법부 고유 권한] “OOO 부장판사 파면요청합니다”
- [입법부 고유 권한]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
- [재판 진행 중]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
- [재판 진행 중]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식당 성추행 남성 구속 관련)
-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고유 업무]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OO행사(OOO축제) 개최를 반대합니다”
- [지자체 고유 업무] “OOO 축제 폐지 청원”
- [정부 역할·책임 범위 벗어남] “OOOO 폐간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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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수역 폭행사건”
- “도살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던 개가...개도살을 멈추게 해주세요”
- 인종, 국적, 종교, 나이, 지역, 장애, 성별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역] “OO도를 헬기로 폭격해주세요”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노인 복지 없애고 노인 투표권 없애라”
- [인종, 국적, 종교] “용산 이태원 이슬람 사원 없애고 무슬림 추방 청원합니다”
- [성별] “여자들은 집에서 샌드위치나 만들게 해주세요”
- [성별] “한국 남자들 전부 전자발찌 채우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O아파트 가격담합 의심됩니다”
- “OOOOO 수선비 카드 결제 안 되는 부분 세무조사 필요합니다”
- “피고 남OO 너무 억울합니다. OO공제조합이 너무합니다”
- “무고사건(사건번호:서울고등검찰청2019 *** ****)에 대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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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