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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로스쿨생들에게 책임전가 그만하시길바랍니다

참여인원 : [ 1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01-14
  • 청원마감

    2018-02-13
  •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모든 로스쿨의 문제점은 로스쿨생이 짊어지고 가는군요
비용 교수들 갑질 취업난 변호사시험
이러려고 로스쿨만들었습니까?

청원동의 1

  • naver - ***

    청원인께서 다소 과격하게 쓰셨지만, 전하려고 하시는 말에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정원대비 합격률'이라는 기형적인 눈가리고 아웅식의 합격자 산정 기준을 대고 있습니다. 1회 합격자를 배출할 때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데, 최초 1기생의 경우, 응시자가 1665명에 불과해 연간 정원 2000명의 75% 선의 합격률을 기준으로 해도 응시자 대비 87.15%의 합격률을 올릴 수 있었지만, 매해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응시자가 3200여명을 육박하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에 이르러 1,500여명이 불합격할 경우, '정원대비 75%'가 떨어지는 시험이 되고 맙니다. 제도가 부족하면 개선해야 할 것이고, 사법 수요 합의가 시기 상조였다면 차근차근 정원을 줄여나가는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개선 없이 언론의 호도, 기성 세대의 알력 싸움에 제도를 신뢰해 온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년 5회 제한은 재학 중 큰 병을 앓거나, 출산을 하거나, 부모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이혼을 하거나, 집안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가지 힘든 시련을 겪은 수험생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임을 부디 헤아리시어 합격률도 정상화하고, 5탈 제한도 철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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